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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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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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 개최 예정인 세계한상대회 준비 본격화
인천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3일 시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가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 이후 처음이자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회가 한상 경제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최대 규모의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
서울시·SH, 보상 행정 신뢰 제고 방안 논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함께 보상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10일 ‘2026년 서울시-SH 합동 보상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SH 보상처 및 유관 부서 직원들과 서울시 토지관리과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보상 현안을 공유하고 대시민 보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현업 애로사항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과 현장 쟁점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 제고와 협력 방안을 논의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8% vs 국민의힘 38.1%
1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9%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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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3일 6800선까지 내려앉으며 지난 4월 30일 이후 43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4.55% 하락한 799.36에 마...
김하수 전 청도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인사 비위로 수사 받아 13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