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공매로 취득하거나 일부 재개발 특수매물의 경우 이 규제에서 비켜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규제로 묶인 지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경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라는 말이 도는 배경이다. 허가구역 안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실거주 요건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실수요·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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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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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빠른 성장세 '신계약·원수보험료' 급증…'펫심잡기' 총력전
국내 펫보험 가입 건수가 작년 처음으로 25만 건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5년 간 가입 건수가 5배 증가하며 원수보험료와 신계약이 크게 늘어 보험사들의 '틈새시장'으로 여겨졌던 펫보험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보험사들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 반려동물 전문 매장과 동물전문병원과의 제휴, 유기동물 입양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며 ‘펫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다만 건강보험 제도와는 달리 진료수가가 표준화 돼 있지 않고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
한전산업, 독립유공자 후손 장수사진 촬영
한전산업개발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수사진을 선물하며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다.한전산업개발은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행복한 사진관' 행사를 개최했다.'행복한 사진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장수사진을 촬영해 선물하는 한전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온 후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전산업개발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주도의회 "도시.환경 빠진 도지사 인사말...철학의 문제" 비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인공지능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환경이나 도시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13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및 건설주택국, 기후환경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영식 의원은 도지사 인사말에 대해 "도시와 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담는 그릇인데, 설계도 없이 내용물만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 자리가 이 민선9기 출범을 알리는 첫 업무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장 안정화·주택공급 지원 담은 미래 청사진 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담은 '新비전 및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과 새정부 국정과제, 신임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허그는 2024년 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 이후 변화한 정책환경과 주택시장 여건,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전면
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잇따라 적발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