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이 우려된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이 24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여린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북도 독도위원회의‘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조 발제에서의 진단이다.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적·환경적 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경북도는 2월 24일 도청 호국실에서 독도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주관으로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외무대신의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 기념식 행사 등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도의 독도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는 최근 일본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대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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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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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후 자동차·건설기계 394대 조기폐차 지원…총 6억 3천만원 투입
삼척시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394대를 대상으로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
제천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운영
충북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도 갱신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와 같이 22개 항목에 대해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 심리치유상담 지원사업 추진
충북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무료 심리치유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고 건강한 노동 생활을 유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관련 상담 △고용불안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어려움 완화 △정서 안정 및 자기 회복력 강화 △개인별 맞춤형 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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