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경영진 비리 척결과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잇단 비위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정작 손익 목표를 초과한 직원들은 정당한 보상을 외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2일 "계속되는 경영진의 비리행위로 검찰 수사와 외부기관 감사까지 받으며 대외적으로 농협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반명, 경영진은 올해 손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은 더이상 숨길 곳이 없다.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먼저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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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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