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23일 아산 모나밸리 디바인밸리홀에서 열린‘2025년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에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노사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당진시의 노사민정 협력 정책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충남도지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충남 당진시는 지난 23일 아산 모나밸리 디바인밸리홀에서 열린 2025년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에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노사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당진시의 노사민정 협력 정책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충남도지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구미시는 3일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행정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추진사업 보고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선언문에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충남도는 23일 아산 모나밸리 웨딩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충남 노사민정이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및 우수사례 표창, 성과 보고, 공동 선언,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도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 지역 안전문화 확산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 제조업의 안전과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합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원·하청이 공존하는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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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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