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북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북 옥천 등 전국 10개 시범 지역에서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초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옥천군은 한 달 사이 11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며 ‘5만 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농어촌 부활의 신호탄이라 반기는 것은 근시안적 착각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는 지자체 간의 파멸적인 ‘인구 뺏기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시행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 의료공백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체계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생겼다고 인력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울산은 이 법의 효과를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도시다. 개원을 앞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의료인력 확보가 큰 변수로 꼽힌다. 산업도시 울산은 외상·응급·재활·산업의학 등 필수의료 수요가 크지만, 이 분야 전문의 부족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입구는
함창은 예로부터 예사로운 땅이 아니었다. 서기 42년 고령가야의 도읍지로 개창된 이래, 우리 함창은 경북 북부의 행정과 교통을 호령하던 당당한 주인이었다. 그러나 근 현대 행정구역의 재편 과정에서 상주의 북쪽 끝자락, 문경의 턱밑이라는 이유로 우리 함창은 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함창의 천년 잠력을 다시 깨울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문경과의 행정 통합과 그 중심에 세워질 KTX 함창역이다. 일각에서는 상주를 떠나 문경과 합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보아야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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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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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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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현장지원 만족도 전국 1위
인천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은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 환경 지원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했다.또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을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체감형 업무 경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