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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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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 앞두고 괭생이모자반 집중 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계절풍을 타고 제주 연안에 밀려든 괭생이모자반을 집중 수거해 설 연휴 동안 깨끗한 해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3일 전했다.지난 12일 기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635톤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됐다. 제주도는 이 중 613톤을 이미 수거했으며, 나머지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배 많다.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를 집중 관리한다.제주도는 양 행정시에 해안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157명을 배치해 설 당일
LG전자,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40% 환급
LG전자는 올해도 정부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과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연간 총 388억원
우주청, 설 맞아 사천 장애인 시설 방문… 기부·봉사로 '상생 행보'
우주항공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우주청은 13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평강의 집'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새로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공동체 내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지난 개청 이후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우주청은 직원들의
제주 환경단체 "동복리 LNG 가스발전소 동의안 본회의 통과 규탄"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3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상정 처리한 것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3일 제주도의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한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