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 하의 종속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12.3내란' 앞에서 멈춰 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윤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조은석 내란 특검이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21시간전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실무 팀장에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이 발령됐다. 황 총경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물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이날부터 헌법존중 TF 팀장으로 경찰청에 출근해 내란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추진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11시간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한 2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행감-예산 심의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김용현, 내란 두달 전 무인기 18대 北에 보냈다…오물풍선에는 '원점타격' 지시까지 내려
1시간전
우리 군이 12.3 불법계엄 두 달여 전부터 십수대의 무인기를 2~3일에 한 번꼴로 북한에 날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 내 갈등 해소와 리더십은?
5시간전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 경원재 바이 워커힐 한옥호텔에서 각계 인사와 경제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 제40회 명사특강을 열었다.화체육광관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장식 "증오선동죄 신설"…정춘생 "차별금지법 더 못미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9일 '증오선동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별·종교·장애·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정성
5시간전
인천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옷을 위한 김장 및 쌀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다.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6·25참전용사, 미혼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소외 이웃을 발굴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