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갔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7.9%였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4.0%포인트 낮아지고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높아졌다.다만 이를 ‘대통령 지지율이 30%’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2%, 한국갤럽에서는 45%였고, 8월 10~12일 전국지표조사는
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한 도시의 품격은 얼마나 값비싼 건물을 세웠느냐 보다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미래와 조화롭게 연결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구 중심에 자리했던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공간이다.이곳은 단순히 학교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다. 조선시대 울산도호부의 중심 시설이 있었던 역사적 공간이며, 근대에 들어서는 울산 교육의 요람으로 수 많은 인재를 길러낸 곳이다. 울산초등학교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오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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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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