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신해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수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이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수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입장을 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입지적정성 평가 ▲주민 및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 도입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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