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 ‘함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월 30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함양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양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군은 이 같은 불필요한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현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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