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 성료…유배문화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장기중학교와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일원에서 열린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문화제는 ‘겨울을 뚫고 온 서신’을 슬로건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였던 포항 장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배 문화를 학문과 기록, 사람과 문화가 오갔던 ‘교류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인문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최신기사
버스 출입문 막고 승객 탑승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맥주, 그 자체로 완벽함을 담다
△ 2014년 4월 탄생한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클라우드'는 롯데칠성음료가 2014년 4월 첫 선을 보인 프리미엄 맥주이다. 출시 초부터 맥즙 발효원액 100%, 몰트 100%라는 차별적 특징을 앞세워 국내 프리미엄 맥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브랜드명인 `Kloud'는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Korea의 `K'와 풍부한 거품을 상징하는 구름의 `Cloud'를 결합한 합성어이다.△ 클라우드의 차별화된 맛클라우드는 원료들의 맛과 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 맥주 본연의
때이른 더위에 모기 급증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불청객' 모기 개체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모기 발생량을 근거로 방제 여부와 횟수를 정하는 과학적 방제를 도입했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청주지역 도심 모기 발생 밀도지수는 31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한 수치다. 모기 지수는 채집기 1대에서 하룻밤 동안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주에서는 흥덕구 오송읍에 설치된 채집기를 통해 측정한다.청주지역 모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목적에서 예방 삭제해 인식 개선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생 23일부터 특별기획전
충북산림환경연구소 특별기획전 `손끝으로 만난 야생화'가 23일 청주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열린다.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와 교육생들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이번 전시는 손수건, 에코백, 앞치마 등 생활 소품에 야생화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전시를 이끈 이순옥 작가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 관람객에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영욱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