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선고일 확정… 여야, ‘법과 상식’ 강조 속 엇갈린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형이 뒤집힌 상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별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형이 뒤집힌 상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별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
대구에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의 기지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대학생의 생명을 살렸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자 유민아 소방장은 수상함을 감지했다.유 소방장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대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건 아닐지 의심했다. 이어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30분만에 신고자를 발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힘의 옹호가 첨예하게 맞섰다.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게임업계 출신인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와관세를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2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관련해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라며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라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이 후보가 준비한 손편지 홍보물은 약 10만부로,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손편지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입니다"로 시작해 총 3장 분량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편지에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담았다"며 "이번 선거의 출발선에 서며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3일 자로 종료됐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등록돼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동의자 수는 3만3401명으로, 국회 답변 기준인 5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다.청원인은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 이후 MG손해보험의 청산 또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 124만 명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MG손보 노조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인수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청원서에는 실사를 방해한 책임, 보험사 경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23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낮 12시49분께 북위 40.88도, 동경 28.15도 지점의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였다.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지진 직후 규모 4.4에서 4.9 사이의 여진이 최소 세 차례 더 이어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즉시 건물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지진의 여파로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이 이
기업 매집과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로 비트코인 공급 부족이 심화화며 새로운 상승장이 예고된다.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이나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였지만,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소매 판매 감소와 기업 매집 경쟁 심화,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최근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 캔터 피츠제럴드는 4만2000 BTC
거제시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거제시농업개발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거제정원산업박람회 with 거제식물산업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3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거제 식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95개의 식물·정원 관련 단체 및 기업, 로아팜@농부시장, 체험·판매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거제시농업개발원 공간을 활용해 시민 참여 정원 등 정원전시와 봄꽃 전시,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문수실버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김자반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금호석유화학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복지관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점차 진전되는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점차 구체적인 틀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베센트 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들 국가가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한국과의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베센트 장관은 지난 24일 워싱턴에
양천구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행사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행사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양양군이 해양환경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로 많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군은 올해 물치, 전진2리, 낙산, 오산, 수산, 동호리, 하광정, 광진 등 11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5개 어종, 51만 8천 마리를 시기별로 방류할 계획이다.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4월 중 물치와 기사문 마을어장 내 어린 뚝지 2억 1,800마리를 시작으로, 양양군 전 해역 마을 어장에 전복, 해삼, 쥐노래미, 개량조개 등을 올해 중 적기에 방류할 계획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28일, 직접 만든 카스테라 빵 320개를 영주소방서와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북 지역 대형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힘쓴 영주소방서 소방대원들과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협의회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8일 해외 채권시장에서 총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그린본드는 5년 만기물 4억 달러, 10년 만기물 3억 달러 규모다.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린본드는 ESG 채권의 한 종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포스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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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사설] 농업 지우는 추경,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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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해 2억원 가나…기업 매집·ETF 효과로 신고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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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양을 더 아름답게!
봉화군 춘양면은 지난 25일 춘양면 소재 작은 공원 1개소와 소재지 곳곳에 설치된 목재화분에 형형색색 계절 꽃을 식재했다.이날 행사는 봄맞이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변환경을 청소하는 활동에서 나아가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 ‘마을 속 작은 정원 가꾸기’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한국여성농업인 춘양면지부는 회원 15명과 함께 봄을 대표하는 천일홍, 메리골드, 웨이브페츄니아 등 3종의 아름다운 꽃으로 춘양 시내 곳곳을 향기롭게 물들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겨우내 방치됐던 공원에 예쁜 꽃을 직접 심으니 내 마음
2025 익산서동축제, "무왕 행차에 함께해요"
익산서동축제가 시민과 함께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 익산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올해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왕의 탄생'을 주제로 5월 3일 오후 5~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화려하게 펼쳐지며, 퍼레이드 이후 축제의 개막 선언이 이어진다.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전문 공연단과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 참가팀이 어우러져 무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역사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지역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전환제 마련돼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서 비전문 취업 인력으로의 비자전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정기회는 앞서 현장활동으로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세계적 조
봉화군, 고추냉이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봉성면 금봉리에서 농업인,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냉이 생산 실증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고부가가치 고추냉이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2023년에는 광폭하우스 및 내부시설을 설치했고 8월 고추냉이를 파종해 12월 고추냉이 6,000주를 정식했다.2024년에는 고온기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포그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고추냉이 4,000주를 추가 정식했으며 올해 4월부터 고추냉이 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