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김포시가 해병대 제2사단과 공동 개최한 ‘2025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에 5만명의 관람객이 모이며 특별한 축제가 있는 관광도시 김포의 위상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5만 인파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애기봉에 이어 대명항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라베니체 축제와 대명항 선셋 페스타, 해병대 문화 축제 등 김포 자원의 특색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린 축제들이 김포를 ‘또 한 번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목소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수매는 건조벼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양산시는 지난 29일 GS리테일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물류창고 내 대형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다방마을 일부에도 화재가 확산되는 재난상황을 함께 가정했으며, 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훈련에는 양산시를 비롯해 양산소방서, 양산경찰서, 5870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GS네트웍스, 자율
청도군은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2025년 청도군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국 유일의 소싸움 전용 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25년 청도군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는 전국의 싸움소 총 196두가 출전할 예정이며, 대백두급, 소백두급, 대태백급, 소태백급, 대한강급, 소한강급의 6개 체급으로 나뉘어 총상금 1억 1천만 원을 걸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5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8일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싸움소 중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정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자와 글로벌 무역 기업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운동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 농가에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인천시의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
7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 등으로 1,45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9.2원 오른 1,456.9원이다.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다.환율은 전장보다 0.4원 높은 1,448.1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1,458.5원까지 상승했다.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0일 이후 가장 높았다.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5거
MG신용정보가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의 마지막 일정인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7일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이번 제4차 투자설명회에 개인·기관 투자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MG신용정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로, 부실채권 및 부동산 경·공매 분야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지구지정된 곳으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등 일원에 약 221만㎡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8년까지 주택 약 1만 4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의 9.7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안산장상 지구는 안산-여의도 30분대 생활권을 가능케 하는 복선전철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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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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