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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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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 2028년 개원 불발시 토지 환수... 하반기 변경 협약 체결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 2028년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지유치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2028년 말까지 개원하지 못하면 부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지를 회수당하면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개원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2028년 말까지 이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또 이 사업에 추가
국립제주박물관, 토요박물관 산책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토요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5월 첫 공연은 싱어송라이터 ‘하림 콘서트’로 포크밴드 ‘패치워크 로드’가 함께해 아코디언, 아이리스 휘슬, 바우런, 퍼커션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이어 6월에는‘재스민’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재즈콘서트 공연, 7월에는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매직 콘서트 ‘마술사 나무와 풍선 박사 제라’가 무대를 꾸민다.또 8월에는
5월 2~5일, 인천 곳곳이 어린이 날 축제마당
인천시는 5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중구 북성동 ‘1883 개항광장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해양경찰악대와 어린이 치어리딩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어린이 표창과 아동대표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진다. 낮 12시부터는 어린이 합창단 공연, 마술 공연, 비누방울 공연, 태권도 시범, 소원풍선 날리기, 제기차기 등을 함께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5월 2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제3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를 펼친다.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준비~땅!’이라는 슬로건 아
송창권 예비후보 "서빛중학교내 공공도서관 건립"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예비후보는 서부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서빛중학교 내 학교복합시설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송 예비후보는 “새롭게 개교하는 서빛중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성해,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열린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외도·이호·도두 지역은 주거지 확대와 인구 증가로 교육·문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청소년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제60회 제주도민체육대회 5월 8일 개막...1만5396명 참여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대회에는 12·15·18세 이하부에서 37개 종목 6318명, 동호인부 36개 종목 5050명, 읍·면·동 대항 12개 종목 3960명, 재외도민부 3개 종목 68명 등 총 1만5396명이 참가한다.최고령 참가자는 동호인부 궁도 종목의 송일수옹, 최연소 참가자는 12세 이하부 스포츠클럽 줄넘기 종목에 참가하는 강다언 어린이다.제주도체육회은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대회에서 일부 종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