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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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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 나경원 "전과자 눈엔 범죄가 일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셀트리온 혈액암치료제 '트룩시마', 美서 오리지널약 대체처방 가능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미국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혈‘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에서 오리지널약의 대체 처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셀트리온에 따르면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미국에서 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한 것은 트룩시마가 처음이다. 상호교환성 지위 획득에 따라 트룩시마는 최초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에 부여되는 독점권도 확보했다.상호교환성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주, 딸기 농가 휴경기 '대체작목' 육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딸기 휴경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여름 잎쪽파 양액재배 실증’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서 5월 딸기 수확이 끝난 뒤 9월 정식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딸기 고설베드를 활용해 추진된다.잎쪽파는 파종 후 40~5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단기 작물로 딸기 휴경기 시설 활용에 적합하다. 다만 호냉성 작물의 특성상 재배 적기가 9~11월로 여름철에는 생산성이 낮아 재배가 제한적이
제주, 공사장 거푸집 무너져 60대 작업자 중상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60대 작업자가 크게 다쳤다.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 18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높이 약 2.4m의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거푸집에 깔려 크게 다쳤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를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AI 파운드리 생태계 키운다…세이프 포럼 한국서 개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맞춰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고객과 파트너사의 협력을 넓히고 2나노 공정, SRAM,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1일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사옥에서 ‘세이프 포럼 2026’을 열고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방안과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세이프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으로, 올해 포럼 주제는 ‘The Nexus for Silicon Intelligence’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