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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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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안부가 생명 지킨다”…문경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문경시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다. 문경시보건소는 산북면 주민들과 함께 생명존중안심마을 주민참여형 행사를 열고 이웃 간 안부를 살피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았다.문경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산
[데스크칼럼]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선 군수
권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무거운 책임이 시작된다.고대 그리스의 ‘다모클레스의 칼’은 이를 상징한다. 왕의 권력이 부럽다던 다모클레스는 하루 동안 왕좌에 앉는 영광을 누렸지만, 머리 위에는 말총 한 올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화려한 권좌 뒤에는
경북도의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경북 우선 검토해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정부에 조속한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북도를 이전 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울릉 현포 파크골프장 개장…체류형 스포츠관광 시대 연다
울릉도의 빼어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한 현포 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울릉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와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여객선 운임 할인과 관광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알리바바 T헤드, 자체 AI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로 공개
알리바바그룹홀딩 칩설계 자회사 T헤드가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CUDA 생태계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행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T헤드는 18일 상하이 세계AI컨퍼런스에서 젠우 시리즈 AI칩 개발에 활용하는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세일' 전체 기술 스택을 해외 개발자들에게 무료 공개한다고 발표했다.이는 화웨이테크놀로지스, 무어스레즈테크놀로지 등 중국 AI 칩 제조사들이 GPU 소프트웨어 작성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