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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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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피스텔 주차장 체납차량 특별단속…7~8월 번호판 집중 영치
제주시는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피스텔 주차장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아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제주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차량은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관내 오피스텔 179개소다. 지역별로는 연동 56개소, 노형동 40개소, 기타 지역 83개소이며, 7월 중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협조
6월 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오늘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판매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금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시흥거모지구 인근 대형 개발호재 이어져…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눈길
경기 시흥거모지구 주변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물류 복합단지부터 도시개발사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며 일대의 산업 경쟁력과 배후 주거 수요가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미래가치를 누리는 시흥거모지구 일대 새 아파트 공급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이 대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먼저 인근 KTX 정차가 추진되는 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 중이다. 규모만 축구장 약 230개에 달하는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윤성철·박시인 주무관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동 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