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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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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혹서기(7~8월) 금강산전망대 코스 운영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혹서기 기간 동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을 B코스에 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걷기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금강산전망대 코스는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금강산과 해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관광 코스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제
지역 화폐 유통량 대폭 확대 화천사랑상품권 생태계 조성
접경지 화천군의 경제 구조가 지역 화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화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군청 각 실과소를 순회하며, 자발적으로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미 군청 직원 대다수가 매월 급여 일부로 화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화천사랑상품권 구매는 할인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구매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호혜적이다.화천군은 군청뿐 아니라, 군부대를 비롯해 교육, 금융, 경찰, 소방 등 타 기관에서도 이같은 상품권 추가 구매
당감4동, ‘공공임대주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진구 당감4동주민센터은 7월 16일 부산 당감1단지 관리사무소와 '주민 복지 증진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리비·임대료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 고독사 위험가구와 고령 독거세대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및 복지 연계, 복지사업 홍보와 주민 대상 복지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연 협력 강화에 나섰다.도는 16일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 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분산에너지 분야 민·관·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 소개 및 연계 방안 ▲민선 9기 에너지 공약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 ▲분산
의정부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 성료
의정부시는 5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16회에 걸친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생활민방위 순회 교육은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한 의정부시 여성민방위대원들이 관내 초‧중학교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을 알려주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매년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회에 걸쳐 801명이 교육을 받았다.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