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6조 숨겨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총 5조418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6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소득 중 32.6%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총 5조418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6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소득 중 32.6%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넷마블은 25일 '세븐나이츠'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스토리 시네마틱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주요 영웅 중 하나인 ‘레이첼’이 등장하는 스토리 시네마틱으로, 요새를 두고 아일린과 레이첼이 날이 선 인사를 나누며 대치하는 순간을 담았다.이 작품은 지난 2014년 3월에 출시돼 모바일 RPG 시장을 이끌었던 '세븐나이츠'를 리메이크하고 있다. 기존 스토리와 게임성을 계승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개선 중이다. 실
경산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가을 야생화와 국화분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생활원예를 통한 화훼 저변 확대와 생활원예 교육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전시회는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원예교육 국화분재반 교육생의 국화분재 작품과 경산시야생화연구회의 가을 야생화 작품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100여 점이 전시된다.또한, 국화분재 교육생의 작품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산시청 본관 로비에서도 전시될 예정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9개 기관에서 내부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무 만족이나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보호 제도이다.진흥원은 연령별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예방하고, 권역별 업무 및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건강테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히 젊은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
tags :#한국산림복지진흥원#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와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제주신협 본점에서 제주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임원 및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2024년 제주지역 신협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신협 현안 사항 공유 및 금리전망에 따른 여신금리 관련 교육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이 진행됐다.김병식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장은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번 경영세미나를 통해 경영진과 직원들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소방의 날로 제정되었다.우리 사회를 지키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순간에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이 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다.재난 속 영웅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불길을 뚫고 나아가 사람들을 구하는 용기뿐만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및 IT 서비스 분야의 리더인 NTT 데이터가 ‘생성형 AI 인재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직원 교육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수준의 생성형 AI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표준으로 구성되며, 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고객들이 생성형 AI 기술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NTT 데이터는 2024회계연도 말까지 전 세계 약 20만 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
한국전력공사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 국제 연료비가 폭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 국제 연료비 폭등을 거론했지만 지난 8월 투자자 설명 자료에는 연료비가 내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두 달 사이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한전의 '국제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다'는 요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다이텍연구원·국립한국해양대, 부산지역 해양·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맞손'
다이텍연구원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지난 17일 해양·항공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미래 해양·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요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지역의 해양·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0월 23일 오후 2시경 제시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관련 문제는 "앙쥬 달팽이 영양 딥클렌징폼 100ml x 6개를 추가 쿠폰할인까지! 이 제품은 좁쌀 여드름 및 비립종 제거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5%쿠폰 적용시, 행사가 OOOOO원에 득템 할수있습니다. OOOOO 들어갈 숫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11815'다.다음 새로운 문제는 오후 5시 30분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
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컨퍼런스 ‘AI Ready’ 개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8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AI가 불러온 산업변화와 생성형 AI 활용 트렌드 등을 주제로 3부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DT실 이현식 실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LLM을 소개
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정부가 실태조사 나선다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최신기사
산림청, 제5회 아시아트레일즈 컨퍼런스 개최
산림청은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지리산권역 6개 시·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아시아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트레일 권위자, 국내·외 숲길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가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트레일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이어 산림청은 구례군·남원시·산청군·장수군·하동군·함양군과
김교흥 의원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력 생산지 피해 고려돼야"
내년 시행될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전력 생산지 피해 상황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력자급률이 186%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서 서울, 경기와 묶여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어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충남메세나협회 자문위원 위촉… 본격 사업 추진
충남메세나협회가 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에서 전문위원 위촉식을 했다.
김창수 한국ESG경영개발원 대전세종본부장, 하광진 ㈜에듀테인먼드 대표이사, 안원영 ㈜엠아이티소프트 대표이사, 이석희 ㈜엑스투알 대표이사, 이희원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NTT 데이터, 생성형 AI 인재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 전 세계 약 20만 명의 직원을 교육하고 3만 명의 전문가 육성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및 IT 서비스 분야의 리더인 NTT 데이터가 ‘생성형 AI 인재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직원 교육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수준의 생성형 AI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표준으로 구성되며, 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고객들이 생성형 AI 기술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NTT 데이터는 2024회계연도 말까지 전 세계 약 20만 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야생화·국화분재 전시회
경산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가을 야생화와 국화분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생활원예를 통한 화훼 저변 확대와 생활원예 교육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전시회는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원예교육 국화분재반 교육생의 국화분재 작품과 경산시야생화연구회의 가을 야생화 작품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100여 점이 전시된다.또한, 국화분재 교육생의 작품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산시청 본관 로비에서도 전시될 예정으로, 시청을 방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