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인기기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박지원 "조국 전 대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화가 난다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면 자기 손발만 아프다"며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 전 대표가 SNS에 30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즉 "조 전 대표는 선거에서 실패했으니까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지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최신기사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편안함을 담다!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힐링 공간이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에 새롭게 문을 연다.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내 기와한옥펜션이 약 10개월 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한다. 새롭게 단장한 기와한옥펜션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채형 숙박시설로, 방문객
영주시립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영주시립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독서와 인공지능·코딩을 연계한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 읽기를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피서지 문고·도서교환 및 대출시장」 운영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량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피서지 문고·도서교환 및 대출시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그늘막 아래에서 책과 함께 여유로운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속 독서 문화
영주시 - 「제2회 전국 어르신 캘리그라피 대전」 성황리 마무리
한 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간 글씨에는 어르신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세월이 담겼다. 천태종복지재단 산하 영주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제2회 전국 어르신 캘리그라피 대전’ 본선 휘호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태종복지재단, 천태종이 공동 주최, 영주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후원한
청정 해변·풍요로운 바다… 양양군, 관광과 수산업 함께 키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양양군이 '청정 해변'과 '풍요로운 바다'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관광과 수산업이 상생하는 해양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양양군은 최근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