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선거법 판결' 등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놓고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으며,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과 관련...
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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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남자 컬링팀이 4년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오는 12월 케나다 킬로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린다.스킵 김수혁, 서드 김창민, 세컨드 유민현, 리드 김학균, 핍스 전재익으로 구성된 경북체육회는 27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5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을 11-5로 이기며 2025-2026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이번 대회에서 스킵 김수혁과 서드 김창민이 연달아 완벽한 테이크 아웃 샷을 선보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타기’를 시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수법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거나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고나 운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사건을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넘겨받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모두 27일자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여만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대가로 명씨의 청탁을 받아 같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약 25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구지역 기업들이 해외 출장 관련 개선 사항으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지역기업 4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해외 출장 환경 개선 과제 1순위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꼽았고, 이어'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인천국제공항 연계 교통 개선', '현지 비즈니스 통역 및 가이드 지원' 등이다.국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핵심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이를 검토하며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치로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면서 별도 판단을 통해 조치가 갱신된 것이다.김 여사에 대한 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에 이어 두 특검도 이날부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
제21회 삼양검은모래축제가 오는 5~6일 이틀간 제주시 삼양검은모래해변 일원에서 열린다.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삼양검은모래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삼양동연합청년회가 주관한다.개막식은 5일 오후 8시 해변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개막식 직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축제 기간 검은모래찜질, 맨발 걷기, 용천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플리마켓과 먹거리 장터 가 마련된다.먹거리 장터에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되고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마지막 날인 6
만송교육재단, 영원 무궁토록 발전하여 대한민국 인재 육성의 초석이 되소서!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신라의 흔적이 경주 곳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76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경주의 만송교육재단은 학교 곳곳에 학생들의 꿈과 희망, 교사들의 열정이 묻어있다.학교에 서린 선배들의 추억이 말해주듯이 앞으로도 성실·열정·배려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만송교육재단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고 있다. 경주 인왕동에 자리한 선덕여자중·고등학교는 만송교육재단 산하의 학교이다. 경주 향교에 개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송교육재단은 시대와 교육환경
태백시는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백과 정선 지역 유흥주점 기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원이 주최하며, 유흥주점 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기본 준수사항, 고객 친절 서비스 그리고 영업장 위생수칙 등을중점적으로 다룬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 역량을 높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유흥주점 영업주들이 스스로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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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장관·주요 인사 충북 인물 제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일 “수많은 인사 가운데 충북은 제로라는 점은 인사권을 아무리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비판했다.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특히 국민추천제라는 포장지로 여론을 호도했지만, 주요 장관들은 친명 일색의 사심 인사로 채워졌고, 지역 안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당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실용, 민생 중심인지 의아스러운 대목”이라며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을 연상하기
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연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건희·이종호 모른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