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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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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힘 싣기…대통령 참석 건의안 채택
강릉시의회가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 지원과 대통령 참석을 공식 요청하며 미래도시 강릉의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모았다.강릉시의회는 20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 시정 현안을 비롯해 지역 발전 전략과 미래 교통산업 육성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폐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천군 학생 수는 약 15%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분교를 포함해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서귀포시축협 7월 가축시장 1차 경매서 '완판'...최고가 866만원
서귀포시축협은 7월 가축시장에 출품된 한우 78두가 1차 경매에서 모두 낙찰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가축시장에는 암소 37두와 수소 41두가 출품됐다.전체 평균 낙찰가는 420만원으로, 암소는 평균 385만원, 수소는 평균 451만원에 거래됐다. 8~10개월령 송아지의 경우 암송아지는 평균 302만원, 수송아지는 평균 492만원을 기록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전체 평균가격과 암소 평균가격은 다소 하락했으나, 수소 평균가격은 지난달 435만원보다 16만원 높았다.최고 낙찰가는 육종농가인 고기정 농가가 출품한 72개월령 번식우로, 86
정부, 北 내고향축구단 응원하는 공동응원단에 2억 3529만 원 집행…"남북 상호 이해 증진 기여"
통일부가 지난 5월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 내고향축구단이 방남했을 때 꾸려진 공동응원단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2억 3529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0일 통일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실시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IBK아이돌봄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다.특히 기업은행은 생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