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TRS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TRS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한국기업과 기업인들은 늘 정부와 정치권에 읍소해야 하는 팔자인가. 정치권의 잦은 경제활동, 경영간섭 규제 입법으로 국내 최고의 일류기업들마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개사 CEO들이 21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야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16그룹 CEO, 상법 개악 철회 호소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나 악법 규정은 지금껏 여러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에 비례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의결했다.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LG유플러스는 22일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 주주 환원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플랜’을 공시했다.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을 8%~10%까지 끌어올리고, 주주환원율도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LG유플러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5%, 주주환원율은 43.2%다.우선 LG유플러스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AX 컴퍼니’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사
한국도로공사는 2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CEO, 경영진과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EO와 함께하는 ‘독서 멘토와의 대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CEO․독서 멘토가 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독서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고 경영진과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건강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CEO와 함께하는 ‘독서 멘토와의 대화’ 북콘서트는 이야기 클래식 공연과 CEO 독서철학 대담 및 독서 멘토들이 독서의 효용, 독서와 힐링, 독서와 학습·성장에 대해 강연하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1.8% 증가했다.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
IBK기업은행은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 부산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기업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주최했다.ICT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소재 80여 개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협력사가 참여해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18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을 찾은 가운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채용 면접·상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소서 컨설팅, AI 면접 등 실질적인 취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의원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규탄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종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력 충원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자회사들이 요청한 인력 대비 80% 가까운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
하이트진로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축제인 ‘본 옴 뚝’에서 ‘진로 EDM 페스티벌’을 개최했다.하이트진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코픽섬에서 열린 ‘진로 EDM 페스티벌’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진로 EDM 페스티벌은 하이트진로가 주최한 캄보디아 최초의 EDM 페스티벌이다. 2017년 첫 개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개최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된 후 4년 만에 다시 진행하게 됐다.올해 4회째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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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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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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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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