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엄격하게 제한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 일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이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라고 밝혔다. 영덕에는 490억 원, 청송에는 44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경북도가 추구해온 ‘전화위복’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연재해에 굴복하지 않고 기어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는 기적을 일구자.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국립환경과학원과 울릉군이 환경 분야 공동연구 협력에 나선다 울릉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울릉군청 현지에서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와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울릉군과 함께 토양·지하수·대기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 연구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자연환경을 포함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양·지하수·대기질 환경조사 및 결과 공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시료 확보와 활용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미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채봉규, 이훈식, 김득규는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경 구미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현장 분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귀중한 생명의 탄생을 도왔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대원들은 이동 중 산모의 임신 주수, 양수 파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병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곧바로 분만을 준비했고, 새벽 2시 25분경 건강한 남자아이가 자택에서 무사히 태어났다. 출산 직후 청색증을 보였으나 흡인과 자극, 산소 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을 맞아 여가 플랫폼 ‘놀’과 함께 지역 펜션과 풀빌라 숙소를 대상으로 특별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축제 관람객들이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포항에 머물며 관광지, 맛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축제의 열기를 도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외곽 지역까지 확산시켜, 포항 전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 쿠폰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놀’
경기 안산시민구단인 안산그리너스FC이 스포츠 영양 보충제 전문 브랜드 퓨처앤라이프과 스포츠 뉴트리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라이프원 브랜드인 FNL은 선수단이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고 퍼포먼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립한 프리미엄 뉴트리션 브랜드로,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며 과학적 연구와 기술을 결합해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 선수단은 운동 전 활력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하이퍼 아르기닌 몬스터샷’, 운동 후 근육 회복과 피로 개선에 효과적인 ‘하이
강릉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임용 5년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361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강릉시 저연차 공직자 대상 복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저연차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되새기고, 청렴한 직무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강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공직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강릉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저연차 공직자들이 공직
저스틴 선 창업자가 이끄는 암호화폐 기업 트론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론을 발행하는 트론은 나스닥 상장사 SRM 엔터테인먼트와의 역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SRM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1억달러를 조달해 TRX 비축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론의 전략은 TR
청도군은 18일 각북면 군불로 물놀이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영유아 잠재능력 개발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유아 잠재능력 개발행사는 2010년부터 청도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매년 다채로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도심 속 피서지를 선물한다. 시는 관내 6개 물놀이장을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기 운영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쉼터 제공에 나선다.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산동물빛공원 △사곡 물꽃공원 △구평공원 △원호산림공원 △봉곡다봉공원 등 총 6곳이다.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한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소독,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18일 조천읍 소재 ‘북촌동굴’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고 전했다.이날 작업에서는 입구 주변 수목을 뒤덮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보호 울타리의 잠금장치에 방청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진입로 일대의 제초 작업도 함께 실시했다.이는 자연유산과 그 주변이 본연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수행하는 자연유산 돌봄 활동의 ‘일상관리’ 항목에 해당한다. 한편,‘북촌동굴’은 내부에 용암이 공처럼 굳은 용암구, 바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제3바이오캠퍼스를 통해 생산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좋은 매물이 있으면 인수·합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17일 존 림 대표는 미국 보스턴에서 개막한 바이오 전시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해 바이오 USA에 참석하고 있다.존 림 대표는 "인천 송도에서 제3 바이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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