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착취-폭행협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
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여수시 시전동 웅천어촌계는 지난 7일 제17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에 전액 기탁했다.어촌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해 마을별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웅천어촌계는 해양자원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웅천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어 김채관 어촌계장은 “우리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이
인천 동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 상시 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사업 개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은 오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안전체험교육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2월 중 토요일에 총 6회에 걸쳐 ’토요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 가족 단위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가족 구성원 누구나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
부평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 및 조경준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3년 연속 사업 추진을 알렸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와 평화의원은 지난 2023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차 시범사업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섬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섬 내 산행정보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식음정보, 교통정보를 한눈에 담은 단행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아웃도어 전문 매체인 월간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등산 전문 베테랑 기자가 섬을 직접 탐방하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0곳을 선별하였고, 그 지역의 역사, 먹거리, 산행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시중의 여행기나 산행기를 담은 책과는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테마별 추천 정보를
전북자치도는 13일 베트남 축구의 국민 영웅이자 한국 축구계의 전설적인 지도자인 박항서 축구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박항서 감독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박항서 감독의 지도 하에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AFF 스즈키컵 우승, 2019년 AFC 아시안컵 8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룬 '쉼표 없는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올 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25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충북에서도 4건이 보고됐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 는 단순히 가금류의 질병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매년 겨울이 되면 반복되는 하나의 가축질병 정도로 여져졌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첫 인체 사망 사례는 이 바이러스의 치명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950건 이상의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중 절반이
퀘타큐 플랫폼은 인고의 7년간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기술로, QR 및 바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가격 결제가 가능 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에 걸쳐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인 신광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복아영 위원장, 이병하 부위원장, 강성기 의원, 김철환 의원, 이지원 의원, 배성민 의원, 노종관 의원, 정선희 의원, 김길자 의원으로
용인서부소방서가 2024년도 구조·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조출동은 13,124건으로 전년 대비 1,256건 감소하고 구조 인원은 총 1,048명으로 9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출동 순위로는 ①벌집제거 3,244건 ②화재 2,378건 ③비화재보 1,484건 ④위치확인 1,146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전년대비 209건 증가하였으며, 벌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이 가
유한양행은 15일 오후 6시 웨스틴조선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다자녀 출산 및 입양을 통해 생명 존중과 사람, 가족의 사랑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두 가정이 선정돼 유일한상을 공동수상하게 됐다. 김석태 황산교회 담임목사와 엄계숙 부부는 13명의 자녀를 출산해 헌신적인 양육과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유한양행은 김석태 ·엄계숙 부부의 이러한 헌신이 가족의 소중한 가치와 출산장려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또 김상훈 강릉아산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최신기사
주낙영 경주시장, 천르뱌오 중국 총영사와 APEC 협력 논의
경북 경주시는 지난 14일 주낙영 시장이 천르뱌오 주부산 중국 총영사를 만나 경주와 중국 간 교류 확대 및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
尹대통령 관저 떠나며 남긴 최후 메시지…“용기 있게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용기 있게 싸워달라”는 말을 비장한 어조로 남겼다. 이 자리에는 강명구·권영진·이상휘·조지연의원 등 경북·대구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
설 차례상 차리기 겁나…전년보다 3~7%↑
정부가 역대 최대로 성수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전년보다 3~7%가량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이 전국 전통시장에서 28개 품목을 조사한 설 차례상 비용은 27만4940원으로 작년보다 7.3%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대형마트 기준
멀티랩스퀘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 실물자산(RWA) 토큰화 컨퍼런스’ 진행
퀘타큐 플랫폼은 인고의 7년간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기술로, QR 및 바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가격 결제가 가능 멀...
서울대병원 김동영 교수, 대한비과학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영 교수가 대한비과학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대한비과학회는 1990년에 창립되어 비과학의 발전과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를 장려하는 국내 최고의 학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