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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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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순자산 2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의 순자산이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해당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8.02%로, 올해 상장된 국내 액티브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시장 변동성 심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지난 1월 상장한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정부가 육성 중인 국가 전략산업 6개 분야, 이른바 ‘ABCDEF’에 투자하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1051세대 분양
동문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선보이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4월 3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천안 분양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는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6-50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9층, 총 105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부터 84㎡까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약 500여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삼룡동 일대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국세청,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 4인 공개…5월 15일까지 검증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Q&A]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서면 안내문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
일하는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