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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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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탈당한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개혁신당에서 구의원 공천받아
개혁신당이 이종호 인천 중구의회 의장을 제물포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했다.개혁신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의 구의원 공천 확정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제물포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제물포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김찬진 동구청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이종호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힘 경선에 참여했던 제물포구청장 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없어 구의
정원오 "15년 용산 방치" VS 오세훈 "닭장아파트"
정원오 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즉 정원오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아 활동하던 기간애 용산이 발전하는데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 후보는 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닭장 아파트'라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는 8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용산은 KTX와 수도권 철도망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라고 말했다. 정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권기창 · 예천군수 후보 안병윤 확정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국민의힘은 7일 경북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후보로 권기창 현 시장과 안병윤 전 부산시 ...
“도와주러 갔을 뿐인데”… 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총 27건, 피해 인원은 33명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에게는 일상적인 위협이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폭력의 대부분이 ‘취중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전체 가해자의 88.9%가 음주 상태였으며, 이 문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움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폭행 발생 장소를 보면 구급현장이 59.3%로 가장 많으며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