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어음할인하고 받는 할인료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자소득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오후 3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부조직관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연구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3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분기말 대비 0.13%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53%·15.6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14%p·0.08%p 상승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분기말 수준을 유지했다.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이다.’25.3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대회의실에서 동해해경청 소속 경비함정에서 근무 중인 함·정장 현장 지휘관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주권 수호 및 경비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급변하는 해양 정세에 맞춰 중점 해양경비 활동 등 주요정책 및 해양경찰 MDA 추진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과 동해 주변국 활동 사항 등 정보공유를 통하여 현장 지휘관들의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박사를 초빙하여 ‘한반도 해양 외교 현안’에 관한 특별 강
대한불교 천태종은 4일 이재명 후보자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천태종 300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당선자께서는 ‘회복, 성장, 행복’ 3대 비전 아래 다수의 정책·공약의 실천을 통해 민생 안정을 약속하신 바 정치적 연륜이 깊으신 만큼 국론 분열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불교천태종은 창종 이래 종단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공공 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부담감을 갖게 된다. 개인이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한 국가안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언급되는 공공분야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다.글 | 탁정인 기자 [email protected] - 01. 공공부문 채용 한파와 신규 채용 '1만명 대' 시대- 02. 5년새 절반으로 '털썩', 공공부문 취업 현주소는?- 03. 청년 고용에만 8천억! 다양한 취업 정책 총정리!- 0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을 보내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강조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수교 33년 동안 이념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손을 맞잡고 상호 성취를 이뤘으며,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양국의 발전은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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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찍었다”…제주 사전투표율 35.11%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행주산성 기반시설 확충 예산 삭감 ‘발목’
고양시가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관광객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부터 행주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노후화 시설 재단장, 한강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본격 진출…현지 방산기업과 협력 MOU 체결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CANSEC 2024’에 참가해 현지 대표 방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미래를 위한 솔루션–지상에서 수중, 그 이상까지(Solutions for Canada’s Future – From Land to Underwater and B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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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미래교육을 위한 협치와 정책 협력 기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21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육감들은 “국민 모두의 기대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개편,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 실현 등 중대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긴밀한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고도화된 교
송기섭 진천군수 "국격 회복 역사적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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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728만표 ‘역대 최다 득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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