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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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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올해 1회 추경, 본예산 대비 753억원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753억원 증액한 1조654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세입 내역을 보면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718억원, 특별교부금 82억원, 영유아 특별회계 전입금 1억6000만원 등 807억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등 54억원이 감액됐다.제주도교육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 편성 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대구 남구,‘안전한 도시 조성’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대구 남구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안전대진단’의 새 이름인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참여하
서귀포시, 25일 ‘금토금토 새연쇼’ 개막 공연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새연교 일원에서 ‘2026 금토금토 새연쇼’ 개막 공연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개막 공연은 서귀포예술단의 클래식 오프닝, 국악과 힙합의 콜라보, 대중가요 메인 무대, 불꽃 쇼로 이어진다. 서귀포시는 세대·장르가 융·복합되는 구성으로 관객들의 몰입도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이날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어게인’ 우승자 이오욱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서귀포시 관계자는 “금토금토 새연쇼 개막 공연은 특별 게스트와 대형 불꽃쇼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했다
경산시 청년센터 제1기 SNS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경산시 청년센터는 17일 경산시 청년센터 1층 오픈스튜디오에서 「2026년 제1기 경산시 청년센터 SNS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센터 소개 및 활동 안내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를 계기로 청년이 직접 참여해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알리는 청년 참여형 홍보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기 따기 체험 행사 운영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봉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내 어린이들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 20일, 22일, 24일, 29일 총 4일에 걸쳐, 봉화읍 적덕리에 위치한 '폴인베리 농장'에서 딸기 따기 체험이 진행되며,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