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과 헌법재판관들 중 일부가 (중략) 짬짜미를 해서 이재명 3심까지 유죄 판결하고 나서 헌재 탄핵결정 나도록 판 짜고 있다고 결론 내는 게 ‘합리적인 외계인’의 추론이 아닐까? 법인(法人)이 실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듯, 법리(법률이론)나 “중립적인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3월 24일 월요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 2017년 부터 대법원장 등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개입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도 모두 ‘무죄’ 혹은 ‘솜방망이
한국재능기부협회는 3월 25일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사회 방송인 홍록기 진행으로 ‘제37차 2025년 상반기 재능나눔공헌대
동해해양경찰서는 31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역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낚시어선 화재발생 사고를 가정한 '2025년 1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낚시어선 조업 중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에는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포함한 해양경찰 세력과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등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훈련은 해양경찰의 사고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경비함정 비상출동하는 순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를 주제로 서울 삼성역 코엑스 C홀에서 펼쳐지는 대국민 불교문화축제 ‘2025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부터 우리음식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야단법석’이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인드디자인이 기획·운영을 맡은 ‘야단법석’은 4월 2일부터 6일까지 봉은사 야외 체험마당 특설 부스에서 상시 운영된다.전통문화 체험 존에서는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한국의 풍습과 예술, 철학을 몸소 경험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했다.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충북 청주 중앙초등학교는 지난달 31일 외부 전문상담기관인 ㈜마음자리, 심리상담센터 마음, 봄과 상담 바우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사회·정서·심리·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맞춤형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바우처를 지원한다.상담 바우처는 위 클래스 상담 신청 학생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고위기 학생 중 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회기당 상담비는 6만원, 최대 10회기까지 지원된다. 필요 시 학교 내 사례회의를 통해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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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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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사이로248,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춘천사이로248,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춘천시가 봄을 맞아 춘천사이로248에 대한 환경정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1일 춘천시 관광개발과 직원 8명은 춘천사이로248과 임시주차장 일대를 청소했다.이와 함께 춘천시는 봄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주말과 휴일 춘천사이로248에 근무자를 배치한다.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개발과 직원 2명도 추가 배치되어 근무를 한다.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과 시설 안전 개선, 환경정비도 곧 마무리돼 더욱 안전하게 춘천사이로248을 이용
한국저영향개발협회-에코그린연합-국토일보,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에코그린연합, 국토일보와 함께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테크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최경영 협회장과 비롯해 에코그린연합과 국토일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제도 수
쓰촨성 문화재청, 전 세계 대상 고대 촉 문명 로고 공모
쓰촨성 문화재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대 촉 문명 로고 공모전에 참가할 개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싼싱두이와 진사의 고대 촉 문명은 광활한 역사의 강물 속에서 찬란한 별자리 중 ‘쌍둥이별’처럼 빛나며 매혹적인 광채를 발산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고대 촉 문명의 문화적 가치와 독특한 매력에 영감을 받은 로고를 발견하고자 개최됐다.공모전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통일되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대 촉 문명의 정수를 담은 상징물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문화·불교문화·우리음식’ 3색 체험 콘텐츠… 풍성한 야외 체험마당 ‘야단법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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