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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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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독립기념관,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 맞손
인천시교육청이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독도 및 독립운동사 관련 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학예사 방문 교육 지원, 교육·전시·연구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2020년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실, 인천 지역 독립운동가 연계 지역사 교육 등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시교육청은 협약을 바탕으로 체험형 시민 프로그램인 민주평화 100길 프로그램 개발·
제주농협, '안전사고 예방·관행 타파.정체성 확립' 실천 결의
농협 제주본부는 20일 조합장을 비롯한 제주농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농협 기본과 원칙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 정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제주농협 임직원들은 안전사고 예방,관행 타파, 농협 정체성 확립을 3대 실천원칙으로 선언하고 엄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제주농협은 안전 관리 교육, 사업장 점검, 기계장비 관리, 맞춤형 컨설팅 등 모든 지원·예방 체계에 대해 재점검하는 한편, 청렴과 준법, 내부 통제를 강화
한국맥널티 10%이상주주 고한준 이사, 소유 주식 수량 9103주 증가…소유 지분율 0.09%p 상승
커피 전문 기업 한국맥널티의 10%이상주주 고한준 이사가 소유한 한국맥널티 주식 수량이 9103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6일 주식 수는 277만5838주, 지분율은 25.16%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278만4941주, 지분율은 25.2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103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9%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
제주은행, 최고 연 6.0% 금리우대 '퍼스트 적금' 출시
제주은행이 금리 우대 상품 ‘퍼스트 적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매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5%에 최고 연 4.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마케팅 수신 동의 시 연 2.0%포인트, 최근 3개월간 제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1.5%포인트,제주은행 입출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납입 시 연 1.0%포인트가 각각 적용된다.제주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입출금
전주시, 영양플러스사업 공급업체 위생 점검 ‘꼼꼼하게’
문음미 기자 = 전주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등의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위생상태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