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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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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편은 만석인데 할인만 늘린다?…“수요보다 공급 먼저”
제주 관광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공 공급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관광객 유치 할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5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제주공항 항공 공급 부족 문제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김봉현 의원(더불
흥국생명, '전립선암 치료 부작용 예방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흥국생명의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담보를 전립선암 주요치료특약의 일부 보장으로 설계해 암 치료 과정 전반의 보장 완성도를 높였다.흥국생명이 자체 개발한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이 독창성과 고객 유용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특약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물질주입술을 연 1
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히 규정, 취약채무자 보호 만전 기할 것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이본기 저자의 ‘기氣는 나무의 몸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나무의 성장 형태와 생태를 관찰해 온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이 땅의 기운을 몸에 기록한다는 관점에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2024년 약 23억원, 2025년 약 2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