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농로 막아 발동동
청주시 북이면 호명리의 한 주민이 수 십년간 사용해온 농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철제 펜스로 가로막아 농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폭 4m인 이 농로에는 높이 2m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자물쇠로 채워 놓았다.
A씨는 자신의 논과 붙어 있는 논 주인인 B씨가 지난해 3월 농로를 트랙터와 흙더미로 막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소유의 토지를 측량해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 농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두 사람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다른...
폭 4m인 이 농로에는 높이 2m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자물쇠로 채워 놓았다.
A씨는 자신의 논과 붙어 있는 논 주인인 B씨가 지난해 3월 농로를 트랙터와 흙더미로 막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소유의 토지를 측량해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에 농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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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韓 포함 17개국 범죄분류 제정 보고이형일 "범죄통계 발전 국제우수사례 될 것"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제정됐다. 국제범죄분류를 기반으로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해 앞으로 국가 간 발생 범죄나 범죄 예방 정책 비교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한국범죄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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