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잇단 참사에도 스토킹 법안 19건 국회 계류

잇따른 스토킹 참극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은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 울산과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에 관대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였다.

법 보완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10년 동안 뛰며 주장 완장까지 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을 떠난다.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의 발언을 통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그는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 컸다.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기를 통해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작별에도 좋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전세 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대면상
울산공예협동조합이 주최하는 ‘2025년 바다가 보이는 공예 이야기’ 전시회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울산 북구 화암아트 카페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2회 정기 기부스전과 바자회를 겸해 진행되며, 전시 및 바자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울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된다.전시 첫날인 8월 1일 오후 5시에는 개막식이 열려 시민들에게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산지역 공예 작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일상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예품들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는 박기태 전 재경부문장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신임 단장은 현대모비스 회계관리실장, 재경부문장을 역임해 그룹 내 재무 전문가로 꼽힌다. CFO로서 현대모비스 스포츠단 업무를 오랜 기간 지원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신임 단장으로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박기태 단장은 “수많은 역사를 써 내려온 전통의 명문 구단의 단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프런트가 하나돼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하
울산 남구 신정2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울산시체육회가 주관한 ‘제11회 울산시장배 댄스스포츠 대회’에서 라틴·사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고래축제 기간 개최된 우리동네 명물내기에도 참여했던 스포츠댄스반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남구청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대상을 비롯해 울산시장배 댄스스포츠 대회 대상을 받는 등 댄스스포츠 분야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정2동 스포츠댄스반을 지도한 권유정 강사는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전할 수 있도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한국영 이사장 “앞으로도 시민 편의 및 안전 증진 최선다할 것” 서울시설공단이 20...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는 지난 5일 오산시푸른봉사회에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나눔” 복달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산시푸른봉사회가 주최하고 복지센터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함께 나누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연대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에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무더운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행자들 사이에서 호주 여행 수요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트스타 등 항공사들이 직항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미래에셋생명은 8월 5일 변액정기보험 신상품 ‘헤리티지 변액정기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체증형 보장 구조를 적용해 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취임 3주년 인터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송도 2청사 만족도 97%…'일 잘하는 구청' 상징”
“구민 체감도가 높은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1년도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연수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많은 난관을 헤쳐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구청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진행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안산시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 양성 과정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안산시 발전의 원동력 ‘시민’을 주체로, 참여행정 실현과 자치 역량을 갖춘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이에 교육은 ▲ 안산학 ▲ 자치학 ▲ 미래학 ▲ 소통과 리더십 등에 대해 6주간에 걸쳐 12개 강좌, 총 24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당초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10호 태풍 바이루, 9호 크로사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지역별 오늘~내일 전국 매우 강하고 많은 비!
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했다.10호 태풍 바이루는 3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공급업체 공개모집
강원 동해시는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는 기부자의 관심을 높이고, ...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령군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본격 운행
경남 의령군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행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의령읍 일원에서 교육시설과 주거지·돌봄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랜드, 집중호우 수해지역에 성금 기부·봉사활동
강원랜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남부권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 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랜드 감사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감사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강원랜드 감사실이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청렴․윤리경영 및 ESG 우수사례를 교류하는 감사업무 성과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안광복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과 ...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콜마, 2분기 영업이익 734억원…전년 대비 2.4% 증가
화장품 주문자 개발 생산 기업 한국콜마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308억원, 영업이익 73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한국콜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 늘어나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매출은 11.9%, 영업이익은 22.6% 늘어났다.다만 당기순이익은 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80.4% 증가했다.한편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3281억원, 영업이익 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