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송부 시점·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전남 해남군 현산면 소재 양돈장에서 지난 19일 20시경 화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사 3개동이 전소되고 비육돈 등 1천135두가 소실 되는 등 약 6억6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최신기사
강릉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7개 사업 18억원 반영 추진
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
속초시,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 추가 모집
속초시가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은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총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신청방법은 검색창에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입력하여 누리집에
강원도교육청-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교육 협력 의향서 체결 추진 등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퀸즐랜드주 교육부 방문 당시 합의된 국제교육협력 추진 사항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 기반 구축과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협의를 위해 잭 렁(Ja
동해시, 고속철도 시대 대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속초시, 이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할 수 있다.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