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 심의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 청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규모로 보면 헌법소원 사상 최대다.

이를 주도한 한국 게임이용자협회는 11월중 달 헌법 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다.

여기엔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게임 심의 폐지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