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가 상임위 심의 또는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가 상임위 심의 또는 의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용인시 공직사회가 소문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이 경찰수사가 진행된 후 일부 사실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주 감귤 농장' 사건이라 불리며 지난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금품.향흥 접대 의혹에서 시작 된 경찰 수사는 시작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확산됐다.이와 관련 해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당초 3명의 하위직급의 공직자가 연간 단가 계약 업체 직원과 업체에서 마련한 제주의 숙박업소를 찾으면서 금품과 향흥을 제공 받다가 동석한 업체직원 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는 시작됐다.경찰 조사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질 두 경기 중 하나로, 구체적 장소와 경기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와 맞붙는 건 2022년 6월 10일 수원에서 치러진 친선경기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0-2로 끌려가다 손흥민, 정우영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역대 전적은 7전 2승 4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있다.국제축구연맹(FIFA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최신기사
美 미네소타주의원 총기 테러 피습… 의원 부부 둘다 숨져
미국 미네소타주 전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홀트만 민주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14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멜리사 홀트만 주의원의 피습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를 띤 테러성 범죄로 보인다고 발표했다.용의자는 이날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 지역에 있는 홀트만 의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부부를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범행이 아니라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 유치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경기도는 이번 투자 유치 성공으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
경기도, 올해 우수 푸드뱅크·마켓 25일까지 공모
경기도가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공모를 진행한다.올해로 사업 3년째를 맞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푸드뱅크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이다.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시설환경 개선이나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고 연말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신고된 푸드뱅크·마켓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1차 심사와 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안정 정착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도입 1년여 만에 돌봄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수가 7배가량 증가하고, 돌봄을 받는 아동 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29개 시군 116개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384명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지급됐으며,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총 24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7월 ‘아동돌봄 기회소득’ 도입 당시에는 23개 공동체, 주민 57명, 등록 아동 524명 정도였으나, 1년여 만에 참여 주민 및 돌봄 아동 규모가 크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