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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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DMZ와 가장 가까운 캠핑장인 평화누리캠핑장이 지난 해 4월 직영을 시작한지 1주년을 맞아 변화에 나선다.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캠핑장 직영 1주년을 맞아 시설 및 서비스를 한층 개선, 외국인 등 여행객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우선 캠핑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4월부터 ‘룸오더 서비스’를 시작, 카라반·글램핑 44개 전 객실 내에서 간편하게 조식, 장작, 추가 이불 등 다양한 렌탈용품과 서비스를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
당진시는 1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시 금고인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이용 적립금 1억 3,828만 4,350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는 당진시와 농협, 제휴카드사가 공동으로 맺은 협약에 따라 지난 한 해 시가 사용한 보조금 카드와 법인카드, 당진시 소속 직원이 사용한 복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01.~1.0%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 조성된 금액이다.시는 앞으로도 예산집행 시 적극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카드사용으로 적립
화성특례시가 2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를 개소했다.동탄 분소는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향남 분소에 이어 동탄분소가 추가로 개소함에 따라, 동탄권역의 청소년과 보호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동탄 분소는
나주시가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남평읍, 산포면, 금천면 등 광역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읍면 지역 이·통장들과 함께 예타 통과를 기원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한국철도학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공청회’를 열어 사업 필요성과 추진 현황,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지난 1일 4월 정례 조회에서 공직자 2
광명시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도시로 2년 연속 인정받았다.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15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예방적 감사, 적극행정 활성화, 자체감사 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 시군의 2024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광명시는 청렴 골든벨 개최, 전 직원 대상 청렴표어 공모 등 다양한 청렴·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6일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3개 지역에‘2025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25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 건전경영에 힘쓴 금고 임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경영평가의 수상부문은 ‘경영우수부문, 혁신경영부문, 조직문화부문, 상생발전부문, 뉴스타트부문, 경영합리화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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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4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산수국 Ser.)’을 선정했다. 수국은 풍성한 꽃과 화려한 색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다년생 관목으로, 정원의 중심을 화사하게 장식할 수 있는 식물이다.산수국은 화단의 중심부, 경계선, 또는 화분에 심어 실외 공간을 장식하는 데 적합하다. 꽃은 공 모양으로 풍성하게 피며, 환경에 따라 흰색, 분홍색, 파란색 등 다양한 꽃 색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벌과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4월은 산수국을 심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원, 하동군 13억원, 창녕군 5억원,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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