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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농업인 비과세·저율과세 연장 촉구

15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장례식장 :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발인 : 2025년 10월 15일 오전 7시▲장지 :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연락처: 522-9061, 010-5471-8500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투자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국제 세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 전략 등 4개의 관련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트럼프 2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세무학회는 밝혔다.아울러 이날 학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11시간전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 육림업은 1383건,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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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발주는 2018년 ‘빅 오더’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다. 건조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맡았으며, 12척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다.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LNG 연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연료로 꼽히고 있다.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에 따르면 LNG 연료는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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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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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오산대학교 총장에 선임됐다.학교법인 오산학원은 최근 제338차 이사회를 열고 14대 오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KB국민은행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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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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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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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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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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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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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협 ‘농심천심운동’, 2025년산 벼 1만t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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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협이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맞춰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에 들어갔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농협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농협연합 RPC과 두북농협 RPC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은 총 1만t으로 울산지역농협연합 RPC와 두북농협 RPC가 각각 5000t씩을 담당한다. 40㎏ 1등급 기준 출하 가격은 5만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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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분양...“풍무역 골드라인·5호선 연계, 교육·생활인프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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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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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전반에 ‘안전이 경쟁력’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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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가 협력사 대상 자동차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현대차기아 협력사 안전동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1차 부품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통합구매 협력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개최된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공급망 전반의 안전경영 수준을 끌어올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는 지난 15일 안산을 시작으로 11월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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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9월 수출 14.6% 상승(전년 동월比) ‘회복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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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9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4.6%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선박과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이 나란히 상승세를 이끌었고 자동차 수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울산세관이 16일 발표한 ‘9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8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6%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4억5000만달러로 2.8%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울산은 2014년 10월 이후 132개월 연속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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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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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인 별담소담은 별을 담은 듯한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별담’과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는 뜻의 ‘소담’이 더해진 뜻으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인 자녀를 만나 잔치 같은 풍족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