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상향? 응급실 문턱만 높여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0~60%에서 90%로 높인데 대해 6일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부담"이라 비판했다.
비응급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지난해 이미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응급 의료 과부하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 환자로부터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지난해 이미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응급 의료 과부하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 환자로부터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현장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했다.이날 오전 8시 4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9시 14분 대응1단계, 11시 2분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나 오후 1시58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으며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 검단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발생 경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저녁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린 '제5회 위례문화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했다.신 시장은 "위례동은 서울과 접하는 명실상부한 성남의 관문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서면 상권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개발 등 위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가수 이치현 등 초청 공연과 먹거리 존,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000여 명의 주민들이 화합과 정을 나누며 함께 축제를 즐겼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지난해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 월말에 견줘서는 2.29%포인트 상승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발표에 따르면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조
서민금융진흥원이 15.9%대의 고금리 대출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의 경우 금리가 15.9%에 이른다. 웬만한 민간 대부업체 수준이다.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지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
올해 3분기에도 제주도 땅값만 나홀로 떨어졌다. 전국 땅값이 19개월 연속 오르는 동안 제주 땅값만 유일하게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집계 결과를 보면, 제주 지가는 2분기 대비 0.17% 내렸다. 9월 지가변동률은 -0.07%로, 8월 보다 하락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9월 하락률은 최근 1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제주 지가는 2022년 4분기 하락 전환 이후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가 변동이 없었던 작년 3분기를 제
폴란드 해군사관학교 토마스 슈브릭 교장,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이수열 교장 등 양국 사관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23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이들은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건조 현장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기술교육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시설 등을 둘러봤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VR 도장 체험도 진행했다.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사관학교 관계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 기술력뿐만 아니라 폴란드 해군의 안정적
EBC 파이낸셜 그룹이 디나폴리 전문가들과 제휴해 ‘블랙스완 이벤트 정복을 위한 디나폴리 지표의 힘 활용하기’라는 주제의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금융 전문가, 트레이더, 투자자, 경제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 변동성 장세 극복을 위한 주요 전략을 모색했다. 금융 분야의 사고 리더십을 위한 EBC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3일 중국 정저우에서 중국 이우시 부시장 가오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양 도시 간 우호적 관계를 굳건히 했다.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이번 면담은 이우시와 고양시 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내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제10차 총회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경제협력, 문화교류, 관광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UCLG ASPAC총회 개최
엠에스아이코리아는 게이밍에 최적화된 고주사율을 탑재한 27인치 신제품 게이밍 모니터 ‘MSI MAG 274CXF’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신제품 ‘MSI MAG 274CXF’는 아쉬운 응답속도와 일반적인 3,000:1 명암비를 제공하는 보통 VA 패널에서 더 향상된 4,000:1 명암비, 0.5ms의 빠른 응답속도를 채택한 래피드 VA 패널을 장착해 명암비 및 응답속도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잡았다.게임 플레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화면
국내 시중 은행권이 가계부채 자율 관리 강화에 따라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2금융권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과 함께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금리 과당경쟁 지도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새마을금고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문제, 이주지문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가격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지연되어 주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가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자 대책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를 시흥시로 이주시키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침은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 비추어 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4 사천에어쇼’가 24일 ‘사천비상-우주항공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사천비행...
부산 강서구는 10월 22일 구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재난 기관별 대응 절차 토론과 미음동 금병산 일원에서 산불 및 공장화재 진화와 긴급구조, 수습·복구 등의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재난상황 대비와 현장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한다.토론훈련은 강서구를 비롯,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 KT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기반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관별 임무 및 재난대응 절차를 발표하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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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문화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마산문화원은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제30회 마산문화축제를 16일 마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유진 초대 마산문화원장, 임영주 직전 원장, 김길수 경남문화원연합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 김 초대원장과 임 직전 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헬게이트 선제적 대응..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말이 잘 놀란다고 안락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조영명 경남도의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도가 적극적 지원을"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였다.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이러한 사회를 슈퍼 에이지, 즉 초고령화 시대로 명명하였는데 한국은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남도 역시 올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총 68만 9000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도 가운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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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로 가야... AI시대도 사람이 주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AI가 주도하는 대전환 시대를 맞은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길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머노믹스'라고 제시했다.김동연 지사는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분열·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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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흥과 판교를 오가는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 간 노선이 오랜 노력 끝에 운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노선은 남사아곡을 기점으로 용인시청, 강남대, 기흥역, 판교역 등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주요 정류소를 경유해 판교2테크노밸리까지 총 77㎞ 노선을 6대 버스로 30회 운행하는 내용으로 인가받았다.전자영 의원은 “신설된 노선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담당 부서와 긴밀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운행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기흥구에서 판교까
일본 알박 테크놀로지센터 평택 준공··· 김동연 지사 투자유치 성과
일본 알박사가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기업이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4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협력하고 연구해 세계적 기술을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와시타 대표이사는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알박 그룹 최초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테크놀로지센터를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가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공식 SNS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달력은 ‘2024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중 몸짱 소방관 분야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7명의 소방관들이 모델로 참여했다.화상전문재단 ‘베스티안’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모금된 후원금이 경기도 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경기도 공식 SNS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1190원 이상을 후원하면 자동으로 달력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