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규준수 평가제도 통합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때문에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때문에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충남 천안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시군 합동평가 대비 정성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했다.시군 합동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국가 주요 시책 및 위임사무와 충남도 역점시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역점 시책 등 총 91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12개 정성지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성지표 담당 부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제공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사례의 유증상자가 256명으로 늘어났다.급식 제공 빵률 섭최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나타난곳은 청주와 진천, 세종외에 전북 부안, 전남 나주, 경기 용인, 경남 창원에서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과거 사례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이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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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2024 한국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군이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보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외에 적극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
청주시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기독간호대학교에서 개최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에 참석했다.협의회는 국내 개신교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소관 지자체들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청주시 △광주남구 △대구중구 △공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 △김제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지자체 대표들은 협의회 규약을 의결하고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했다. 이후 기독간호대 내 오웬기념각에서 협의회 창립을 기념하는 출범식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기업 씽크포비엘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군산대에서 IT융합통신공학과 재학생 대상 ‘AI 신뢰성’ 검증 기술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 ‘ICT특성화취업연계형사업단’이 마련한 비교과 과정으로, 씽크포비엘이 교육 진행 등의 실무를 맡았다.이번 교육 기간 농생명 분야 AI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다양성·편향성 진단 시나리오 설계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개론과 프로세스 적용 방법 등을 다루는 이론과 토론, 실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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