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규준수 평가제도 통합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때문에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때문에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청주시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기독간호대학교에서 개최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에 참석했다.협의회는 국내 개신교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소관 지자체들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청주시 △광주남구 △대구중구 △공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 △김제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지자체 대표들은 협의회 규약을 의결하고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했다. 이후 기독간호대 내 오웬기념각에서 협의회 창립을 기념하는 출범식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에 시달리던 충북 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 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소비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2024 한국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군이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보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외에 적극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제공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사례의 유증상자가 256명으로 늘어났다.급식 제공 빵률 섭최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나타난곳은 청주와 진천, 세종외에 전북 부안, 전남 나주, 경기 용인, 경남 창원에서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과거 사례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이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충남 천안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시군 합동평가 대비 정성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했다.시군 합동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국가 주요 시책 및 위임사무와 충남도 역점시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역점 시책 등 총 91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12개 정성지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성지표 담당 부서
제주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진행 중이다.시는 26일 노르웨이지안 스피릿호가 제주항에 입항하면서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해녀 공연과 국악을 선보였다.시는 지난 20일과 22일, 23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제주목 관아와 원도심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관광객들은 행사 관람 이후 자연스럽게 원도심 방문과 상점가를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크루즈 관광객들은 ▲해녀·국악 공연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 체험 ▲
경북도는 26일 대구 호텔라온제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북대학교병원장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장 영남대학교의료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등 7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경북도의사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추진단은 13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 5월 출범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내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드 위장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안랩이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법무법인을 사칭해 ‘저작권 소유자인 모 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신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공격자는 “경찰로부터 수집된 문서.pdf”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025 대구광역시 신기술 전시회’가 대구시 EXCO 서관 2B홀에서 발주 및 계약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관련 협회, 엔지니어링사 등 총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진흥연구원이 주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전시회에는 정부인증신기술을 비롯해 대구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혁신기술과 최첨단 제품 등 총 69개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보훈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한국보훈학회와 스마트국방위원회 보훈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주·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보훈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세미나에서 김병주 국회의원은 “보훈이 특정세대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재능대학교는 지난 25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 실현을 위한 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고등직업교육 환경에 대응해 대학의 핵심 비전과 전략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를 함께 점검·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남식 총장은 ‘AI가 불러오고 있는 직업환경 변화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향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워크숍에 참여한 150여 명의 교직원은 대학이 당면한 위기와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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