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GS건설 ‘자이’의 브랜드 매거진 ‘비욘드에이 ’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2개 부문 본상인 위너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GS건설에 따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문으로 수상한 자이 브랜드 매거진 웹사이트 ‘BEYOND A.’는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컨텐츠 플랫폼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UI부문에서 수상한 ‘BEYOND A.’는 건설업계 최초로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한
농심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2025년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된 농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귀농청년들의 정착과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농심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농부 10명을 선정해 감자 농사 시작부터 수확물 판매까지 영농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농사 시작 전 서급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제공하고 우수 생산자
GS25는 영국 ‘드럼스틱젤리’, 이탈리아 디저트 소스 ‘사바용’을 활용한 ‘윤남노 사바용컵케익’, 터키 전통 간식 ‘피스마니에’ 스타일의 ‘실타래 초콜릿’ 등 3종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드럼스틱젤리’는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상품으로 영국식 스웨디시 젤리로 불린다. 이미 SNS에서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제2의 스윗믹스 젤리로 각광받고 있다. ‘실타래초콜릿’은 튀르키예 전통 간식인 피스마니에 스타일의 솜사탕 초콜릿이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과 함께 초콜릿 속 폭신하고 달콤한 타래와 피
하이트진로는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수출 전용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레몬에이슬’은 하이트진로가 6번째로 선보이는 플레이버로 자두에이슬, 딸기에이슬, 복숭아에이슬에 이은 네 번째 수출 전용 제품이다. 신제품은 3월 말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26개 이상의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플레이버
제주문학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문학관 북카페에서 ‘제줏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세상-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 속 제주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이날 ‘제줏말 사전’의 저자 김학준씨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제주어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소개한다.제주문학관에 따르면 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제주어는 방언을 넘어 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담아내는 언어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 여성들의 강인한 삶과 맞닿아 있는 제주어는 작품의 감성을 한층 깊이 있게 표현하는 핵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한미의원연맹이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배·조정훈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것은 한미동
앱코가 'K660M-L68 무선 미니배열 기계식 키보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를 통해 K660M-L68은 기본가보다 약 46% 할인된 49,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K660M-L68은 총 68키 구성인 미니 키보드지만 키 배치를 최적화해서 게임은 물론 일반 업무 시에도 사용성이 높다. 색상은 'Daylight White'와 'Midnight Black' 두 가지이다.키 스위치는 특별 주문 제작된 카일 누이트
영천시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봄철 야생멧돼지 이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와 양돈밀집단지 등 발생 위험농가에 대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기별로 3월부터 4월 사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이 연중 3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최근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도 경계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우려된다.경남도는 방역용 드론 3대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접근 위험이 큰 경북·부산 발생 시도 연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자사의 오픈게임 재단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송재경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고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해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엑스엘게임즈를 설립해 대작 '아키에이지' 등을 출시하는 등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나, 올해 1월 갑작스럽게 엑스엘게임즈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장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용록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과 군의원, 이상근·이종화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4,654억원의 국도비 목표액을 보고했다.이 군수는 △충청남도 RISE사업 △용봉산권역 지역상생거점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총사업비 116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경산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경산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03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많은 교육생들이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익한 강의로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최신기사
거제시의회, 노인정책선진화 연구회 본격 활동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거제시 노인정책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등록 및 2025년 연구활동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김선민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총 7명의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거제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선진정책을 연구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거제의 기후와 자연환경은 노인이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거제시 노인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고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2025년 제1회 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고성군 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7일 마암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특화사업 결산 승인 △2025년 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운영계획 △2025년 특화사업 계획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주위의 어려운 소외계층은 언제든지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특화사업 추진 시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정경호 민간위원장은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 봉암유원지 흙길 조성 예정지 점검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10일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등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날 봉암유원지 흙길 조성 공사 예정지에서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해당 공사의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다.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코레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27701’ 획득
한국철도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어제 밝혔다.ISO27701 인증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 처리 과정, 취약점 진단 등 192개 통제 항목을 평가한다.이는 코레일 예약발매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절차, 기술적 조치 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코레일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기술 발전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