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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및 공제액 조사 결과 발표

한국 등 12개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어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각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산세 채택 4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핀...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재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세미나 주제발표는 타일러 라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창업자가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와 한국에서 기획사 창업 및 운영과정 애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은 고려대학교 남대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CJ푸드빌은 모델 김수현과의 인연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뚜레쥬르는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오는 26일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좋
공기업 코레일 개혁을 위한 한문희 사장 1년의 궤적이 전면적인 수술을 공언해 온 것에 비하면 힘이 많이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만경영을 벗고 흑자전환을 포함한 개혁은 거의 모든 역대 CEO가 출범 초기에 내걸었던 경영 슬로건이었다. 코레일 특성상 ‘방만’ ‘비효율’ ‘중복’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흑자를 낼 것으로 봤던 코레일이 올해 6조원 이상의 부채를 더 짊어질 전망이다. 회사 안팎에서 서울9호선과 SRT 등 민간 기업과의 수익 경쟁에서도 밀리는 대목은 경영 한계로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조 전의원은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전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통대위는 지난 21일 서울시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 전 후보는 “단일 후보로 선출돼 감사
‘포츠담’은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포츠담 선언’과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로 귀에 익은 도시다.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인구 18만의 작은 도시로 브란덴부르크의 주도이며 오랜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궁전들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전철이나 근교 열차를 타면 당일치기 소풍처럼 다녀오기에도 좋다. 게다가 오늘 나들이는 대여섯 명의 동행까지 있으니, 최고의 즐거움까지 예약된 셈이다. 오랜만에 날씨조차 화창해서 겹겹이 껴입은 겉옷 벗어 던지고 가벼운 차림새로 내딛는 발걸음도 가볍다.10세기부터 마을이
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전문기업 이노시스는 척추용 골이식재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벨로’ 라인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벨로 라인은 ▲벨로퓨즈 겔 ▲벨로퓨즈 퍼티 등 골형성을 촉진하는 골이식재로 구성되어 있다.벨로퓨즈 겔은 척추 수술 등 외과적 수술 시 뼈의 손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재건해주는 DBM 제품으로, 온도감응성 물질을 포함해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유지되나, 체내에서 점성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수확기 쌀값 대책으로 쌀 10만톤에 해당하는 2만ha를 사료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으나,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고,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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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을 수상했다.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행안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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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놀탄쌤과 놀면서 탄소중립해요~"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놀탄학교’가 24일부터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놀탄학교'는 놀탄학교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놀탄강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놀탄쌤들은 11월 초까지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6개소를 순회하며 1개소당 2차례에 걸쳐 ▲멸종위기 동물이야기 ▲신나는 보물찾기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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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 울산의 높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건강, 여가, 소비생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 평생교육기관, 문화기반 시설 등은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들 기반 시설의 부족은 일자리와 함께 울산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요소들이다.삶의 질은 지역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울산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탈울산 행렬을 저지하려면 주거·생활 환경 등 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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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하는‘봉화송이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봉화읍 내성천 및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된다.‘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체험, 공연, 전시 부대, 연계 행사 등 약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특히 올해 축제는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봉화송이를 알리고 청정 봉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지역주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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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인피니트, '도쿄게임쇼 2024' 출품 타이틀 공개
레벨 인피니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부스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비롯해 엑소본, 듄: 어웨이크닝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레벨 인피니트는 각 게임 타이틀 구역에서 스탬프를 모아 랠리를 완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키보드와 이어폰, 굿즈 세트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또 부스에 방문해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증하는 유저들에게 깜짝선물을 지급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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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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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힘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국비상시국회의는 19일 성명에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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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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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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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농업기술센터, 2024년 샤인머스켓 포도 품평회 개최
경기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24일 과수명품화사업소에서 ‘2024년 샤인머스켓 포도 품평회’를 열고 ‘TOP 10 우수 농가’를 선정했다.센터는 ▲ 대상에 김영길 농가를 ▲ 최우수상에 이완용·김철홍 농가 ▲ 우수상에 홍사영·김형태·한규용 농가 ▲ 장려상은 이문선·정교구·이숙자·노재권 농가를 각각 선정했다.시는 오는 28~29일 동탄여울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에서 이번에 입상한 농가를 시상하고 선정된 포도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1차 현장심사, 2차 계측심사, 3차 외관심사 총 3차에 걸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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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후와 농업의 위기는 동사다
인류 역사상 큰 혁명은 세 차례 있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그것인데, 지금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융합된 4차 혁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는《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리자면,‘매해가 혁명’이다.서귀포시에 한정을 해 봐도, 주요 작물인 감귤, 마늘, 월동무 등의 작황은 경제학에서 거미집 이론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매해 널뛰기가 극심하다. 혹자가 나에게 내년 감귤의 작황을 예측해달라고 했다. 나는 무심하게도 모른다고 답할 수 밖에 없었다. 위기는 예측이 아닌, 대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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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대대적 점검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2024년 하반기 지도 및 점검은 관광개발사업장 44개소 중 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점검 대상은 관광개발사업 22개소, 유원지개발사업 18개소이다.준공 후 5년이 지난 사업장 4개소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1차로 서류 점검을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체 점검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을 하고, 이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사업 추진을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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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천수만, 겨울 철새 선발대 도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에 겨울 철새들의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됐다.서산시는 천수만 A지구에서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등 기러기류 830여 개체가 23일 확인돼 본격적인 겨울 철새들의 도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21일 큰기러기 30여 개체가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22일에는 80개체, 23일에는 830여 개체가 확인됐다.이러한 겨울 철새들의 도래 시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도래한 기러기류는 수확인 끝난 농경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시는 농경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