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따른 여론의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대한민국을 망상의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아래는 논평 전문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망상의 혼돈에 빠뜨리고도 부정 선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까?윤석열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했습니다.재판정에서 부정 선거론을 두고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발뺌하면서도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선관위, 투표관리관과 사무관 등을 무더기 증인 신청하는 졸렬함을 보였습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임직원이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다. 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4개국 1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부산시는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전체에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시설물 3종을 선정해 표준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지난해 16개 구·군의 우선순위 수요조사를 거쳐 부산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진행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이번에 개발된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
제주시 농산물은 삼다수 원재료인 청정 제주지하수로 키워낸 농산물로 어디에 내놔도 믿을 수 있다.이 정도면 제주시 농산물 믿어도 되지 않을까..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같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참여하는 주최 측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행정은 말 그대로 서포터즈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따라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면 최고 수준의 농산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농업인들은 주목해야 한다.GAP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특례시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총 2만 52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만 4504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보다 707개 증가한 규모다. 시는 지난해 계획 대비 5.15% 높은 2만 57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치를 상회한 105.15%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올렸다.시는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인프라 강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구축 ▲지역특화 주력산업 일자리 조성을 4대
군산시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도로 구간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25년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노선 도로 정비 ▲ 공단대로 등 주요 도로 재포장 사업 설계구간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시한 시내 일원 노후 불량 도로포장 상태 점검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도로에 대한 주요 민원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