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좌고우면’ 헌재, 문형배·이미선 퇴임일까지 선고 미루나?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선고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는 6인 체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겹치며 선고 기일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재판관이 앞서 뚜렷한 진보성향에 ‘정치 판결’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이 경우 헌재 재판부는 6인 체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겹치며 선고 기일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재판관이 앞서 뚜렷한 진보성향에 ‘정치 판결’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창녕군은 다음 달 3일 예정됐던 제32회 창녕군민의 날 행사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만 간소하게 진행하고, 군민체육대회를 전면 취소하는 한편, 5일 예정된 ‘KBS전국노래자랑’ 녹화 일정도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를 애도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전국노래자랑은 향후 산불 사태가 안정된 이후 KBS와 새로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며, 예심 참가팀에게도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창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28일,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에 마련된 산불 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故 박현우 기장과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지난 22일부터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이어지는 수 만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했던 故 박현우 기장은 26일, 진화 작업 중 안타깝게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였다.강영구 의장은 “산불 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신 박현우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산불로
함양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과 병해충 전문예찰요원 양성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사과 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병해충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은 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와 협력하여 3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7개월간 총 19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과 재배 농업인 17명이
밀양시는 28일 시장실에서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청렴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단체로,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권익 보호, 반부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이지문 이사장은 제14대 총선 군부재투표 부정 내부 공익신고
서울일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서울일보의 창간 25주년을 도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서울일보는 지난 25년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일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소망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소통은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됐습니다.지금껏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도봉구도 ‘우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은 신용등급 평가 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인수기업의 계열지원 가능성이 사라지고, 사모펀드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향후 재무전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일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확대로 부각되는 신용도 점검 항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하면 공정위 기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계열에서 이탈된다”며 “이 경우 유사시 계열지
대구시가 로봇 및 반도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분야 우수 외국 인재 유치 발판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특정활동 비자 발급 요건 및 규제 등을 지역 산업 구조 실정에 맞게 완화해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급해 주는 비자다. 대구시의 ‘광역형 비자
LS에코에너지는 이사회를 열고 본사를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동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본사 이전은 해저 케이블 사업 거점 확보와 LS전선과의 협업 시너지 강화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LS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영기업 페트로베트남과 함께 해상풍력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 해상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LS마린솔루션과의 공동 참여를 검토 중이다.또한 주주총회에서는 해상풍력
인천시가 3일 ‘경인전철 지하화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 가격입찰 공고’를 냈다.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다.지명경쟁 입찰대상 9개 업체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유신 ▲경동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화 ▲한국종합기술 ▲서영엔지니어링이다.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24억5,3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투찰자가
넥써쓰는 3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크로쓰x'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선보였다.이 앱은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됐다. 토큰 전송, 게임 토큰 거래,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테스트넷에서 확인 가능하다.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테스트넷 '존제로'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비롯해 앱과 연동된 다양한 기능을 검증하고 있다.이후 메인넷으로 전환되면, 테스트넷은 초기화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속
한국닌텐도주식회사가 새로운 비디오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 2’를 희망소비자가격 648,000원으로 오는 2025년 6월 5일에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 닌텐도 스위치 2 소프트웨어 ‘마리오 카트 월드’가 동봉된 ‘닌텐도 스위치 2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도 희망소비자가격 688,000원에 발매한다. ‘마리오 카트 월드’의 희망소비자가격은 98,000원이다.국내에서 닌텐도 스위치 2는 4월 10일부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엄숙하게 봉행됐다.올해 추념식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사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원, 하동군 13억원, 창녕군 5억원,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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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위블 비즈'를 '기아 비즈'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2021년 출시한 '위블 비즈'는 개인,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을 구독해 업무 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출퇴근이나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차 공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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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통장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경기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인 ‘2025 군포시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하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교육 대상은 취업을 준비 중인 15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 친화적인 공간과 초기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해 미취업 청년의 일상 및 구직 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본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시흥시, 미세먼지 저감 상생 협약 체결··· 시민 건강보호 강화
경기 시흥시는 지난 2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비산먼지 사업장 5곳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인 남광토건㈜, ㈜대우건설, 롯데건설㈜, 우일건설㈜, 현대건설㈜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 사업
시흥시-㈜에스티팜, 바이오 인재 양성 ‘총력’
경기 시흥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기술학교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제약, 2차전지 신소재,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 제약사인 ㈜에스티팜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기술학교에서 양성된 청년들이 ㈜에스티팜에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에스티팜은 시흥스마트허브와 반월 공장을 기반으로 6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다.저분자 약물부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메신저리보핵산(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맹꽁이 에코 셔틀’ 운행 개시
경기 군포시가 초막골 생태공원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를 위한 ‘맹꽁이 에코셔틀’을 새롭게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초막골 생태공원은 총 부지면적 561만500㎡, 종단 거리 1.2㎞ 규모로 수리산과 연계된 다양한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심속 자연친화형 공원이다.이번에 운행을 개시한 ‘맹꽁이 에코 셔틀’은 2023년 12월 DL그룹 이준용 명예회장이 초막골 생태공원을 내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싶다며 쾌척한 1억 원 기탁금으로 마련됐다.초막골 생태공원 대표 깃대종이자 보호종인 맹꽁이를 캐릭터화한 디자인과,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