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들은 인권과 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에 의결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상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며, 기존 관련 법안 4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