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권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징역형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울산 HD의 6월 K리그1 경기 일정이 7·8월로 연기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월22일 예정됐던 울산과 수원FC의 K리그1 20라운드 경기를 8월2일 오후 7시로 미뤘다고 28일 밝혔다.6월29일 열려던 울산과 대구FC의 K리그1 21라운드 경기는 7월12일 오후 7시로 조정됐다.두 경기 모두 장소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이다.앞서 울산은 마찬가지로 6월에 예정됐던 18~19라운드를 4월로 당겨 소화한 바 있다.아시아축구연맹 클럽 랭킹 상위 팀으로 클럽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울산은
울산시자원봉사센터는 27일 교육장에서 2025년 1차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종길 울산제일병원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재울산 충청향우회 회장,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남구 자문위원, 울산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재울산 연합향우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통합과 시민들의 정주의식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길 울산시자원봉사센터 신임 이사장은 “울산시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봉사 매개를 넘어 시민 참여의 플랫폼, 지역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취약보육 학습공동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지원에 초점을 맞춘 학습공동체 사업을 운영한다.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8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 학습공동체’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울산 북구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직원 24명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학습공동체 사업은 발달지연 영유아 보육에 대한 현장의 어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진영상부 김동수 기자 [email protected]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사진영상부 김동수 기자 [email protected]. 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내일이면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후보들 간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 대선 공약이 유감이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보다도 일단 표를 그러모으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마구 던지는 것들이라 그리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tags :#대통령에게
대구광역시는 5월 29일 대구정책연구원 컨벤션홀에서 ‘대구 라이즈 성과목표와 사업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차 대구 라이즈 성과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라이즈 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시 라이즈 연구센터인 대구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구시는 대학 중심의 지·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축해 라이즈 사업의 성과목표 및 추진현황을 효과적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나섰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을 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손범수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찍고 이를 사실상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은행연합회는 KT,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과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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