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대권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사전에선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대권인 거다.우리나라에선 흔히 대통령 자리를 대권이라고 한다. 그 얘기는 대통령 외에 다른 자리를 대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스포츠계에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정상에 오른 챔피언을 가리켜 비유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원래 대권은 전제왕조 시대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2번째 장미대선이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크다.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 국민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값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도 갖는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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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시 선정
사천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 시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오전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린 '희망 2025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에는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모금액, 최근 3년간 평균 모금액 대비 증가율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천시를 공공부문 우수 시로 선정했다.사천시는
선도산업(주), 돌봄 대상 4가구에 주거환경개선과 물품 지원
충북 진천 산수산업단지에 있는 선도산업 진천공장 이성철 부회장과 직원 20여 명은 23일 군내 거주 홀몸노인 4가구를 방문해 집안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물품도 전달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시력이 저하돼 시력 교정 안경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도움을 받은 힌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워 집 정리정돈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고 물품까지 지원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성철 부회장은 “도움
재일본 대한민국도쿄다이토지부,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 기탁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도쿄다이토지부는 지난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재일민단 다이토지부가 제주를 방문하며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김성학 단장은 “역사유적 탐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기회에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제주 도내 지역의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길
시장 포화·내수 침체 골목 카페·식당·편의점 감소
골목마다 즐비하던 커피숍이 감소하고, 치킨가게, 호프, 식당, 편의점 등도 일제히 줄었다.자영업 포화 상태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관련 업종에서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커피음료점은 2018년 4만5203개에서 2019년 5만3102개로 크게 늘었다.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분기에도 6만2916개로 뛰었고 2021년 7만개를 돌파한 뒤, 2022년 8만5609개, 2023년
삼성물산,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손잡고 인프라 사업 본격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카타르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삼성물산은 25일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 라스 부폰타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QFZ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카타르의 중장기 개발 전략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양측은 향후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QFZA는 2018년 설립된 카타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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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 장애인 관련단체 지지세 결집 안간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가 장애인 및 시민 단체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및 정책협약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