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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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