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함유된...
검찰은 “집행유예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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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창원파티마병원 박진미 병원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경상남도경찰청 김성희 청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후원회 정영식 회장을 지목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있으며, 어른의 서툰 사랑 표현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라며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발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일부터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 시험장 설치와 원활한 교통 대책 마련 등 본격적인 수능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경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남교육청 강당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역시 지구별 상황실을 각각 운영한다.경남교육청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수험생이 원활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진과 폭설, 정전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진주시는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단감 18t을 8일 캐나다 밴쿠버로 올해 첫 수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수출한 단감은 진주시 문산농협수출농단에서 생산한 ‘부유’품종으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과육이 연하고 과즙이 풍부해 해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조규석 문산농협 조합장은 “단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햇볕데임과 탄저병 발생으로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 단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수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민선 8기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광역단체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질적 구상안을 내놨다.이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통합 구상안 초안 발표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상국립대 권순기 전 총장, 동명대 전호환 총장 등 공론화위원회 위촉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구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없애고 새 통합지
산청군이 내년 경남도 전환사업 예산 182억원을 확보했다.10일 산청군에 따르면 2025년 경남도 전환사업에 신규사업 16개 등 총 31개 사업이 반영됐다.이로써 산청군은 신규사업 75억원과 계속사업 107억원 등 모두 182억원의 내년도 경남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이는 산청군이 수차례 경남도를 찾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소통한 성과라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산청군은 총 사업비 2212억원을 투입해 31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신규사업으로 △차황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짜깁기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하고 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열흘 간격으로 이뤄지는 두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한국외국대학교와 상호 우호적 협력과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회는 이에따라 상호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는 등 실행에 옮김 계획이다.또 학교측은 상호 후원 및 홍보를 비롯해 대학생 대상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 등에 협력하고, 업무 협약 단체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한국외대는 글로벌 e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대학원과 학부에 동시에 신설하고 있다. 학부와 석사 전공을 잇는 수직적 통합으로, 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지난달 2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관리·감독 기관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3대 및 일반드론 1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한국비계기술원과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협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품질 관련 교류 분야를 확장하고 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
글로벌 게이밍 주변기기 브랜드 '겜디아스'의 국내 공식 수입원이자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풀타워 케이스 NESO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NESO P1 PRO'와 'ATHENA M3'를 출시했다.네소 P1 프로는 듀얼 챔버 설계로 독특한 사다리꼴 형태를 갖춰 수직 또는 수평 구조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매트 블랙과 스노우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국 첫 전기차 점유율 10%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8942대로, 전체 차량의 9.43%를 차지했다.제주도는 올해 총 6313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3213대를 보급하며 50.9%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같은 기간 60%가 넘었던 전기차 보급률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데는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와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입주민 반발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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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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