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노다지’인가?..."형제·부모·처 등 부당청구 남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 60건의 현지 조사에서 76.7%인 46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26억 8,785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 60건의 현지 조사에서 76.7%인 46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26억 8,785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먕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2025년에는 2.2%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규모 세입 결손과 지정학적 갈등이 성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10일부터 23일까지 ‘해피 NONG'S DAY’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스데이’ 행사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고객의 쇼핑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할인 기획전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농축산물 및 가공생필 최대 50% 할인 ▲1,000만 NH포인트 추첨 ▲적립금 2배 지급 ▲최대 5천원 랜덤쿠폰 뽑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에 대해 5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판촉행사에서는 청정제주 농․특산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6차산업 제품을 증정품으로 제공한다.이번 판촉행사는 지난 7월26일~28일 개최된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국내․외 유통상담회 사후관리 일환으로 마련됐다.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농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국립기억의숲은 12일 ‘유가족 대상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행사는 안치 유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의 정원으로 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숲의 가을 이야기, 그리운 사람 기억하기, 기억의 화분 만들기, 정원에서 마음 · 몸 돌보기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국립기억의숲에 있는 흙 한 줌을 넣어 만드는 ‘기억의 화분’은 유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에 참석한 유가족 윤미옥씨는 “남편을 보내고 우울해 집 밖을 나오지 못했는데 추모차 왔다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큰 위안을 얻었다”며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10월 14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입북동 농민대표, 금곡동 농민대표,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량 공급과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에서 시작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와 참여 시·군이 50%씩 재원을 부담하며, 내년부터 기존 ‘농민 기본소득’을 통합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두 농민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파주시-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수소 사업 추진에 나선다.현대자동차는 15일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켄 라미레즈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고등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현대자동차-파주시-고등기술연구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전략산업 육성 및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 발행사인 테더가 상품 거래 및 기존 금융 비즈니스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오로 아두이노 테더 CEO는 다양한 상품 거래 및 기존 금융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비즈니스는 테더 스테이블코인과는 별개여서 영행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테더가 상품 거래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 몇몇 회사들과는 미국 달러 대출과 관련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아두이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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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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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 플레저’ 맥주 시장 선점한 테라 라이트···출고량 15.2%↑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 출시 이후 전체 맥주의 유흥용 500ml병 출고량이 직전 3개월 대비 15.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시장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자료 중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정용 시장 또한 소비자의 선택지가 가장 많은 대형마트 채널에서 2위 브랜드와 점유율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2개월 연속 라이트 맥주 판매 1위에 올랐다.출시 한 달 만에 라이트 맥주 판매 1위를 달성했을 당시 점유율 격차는 1.4배였다. ‘맥주다움’과 ‘낮은 칼로리’에 대한 소비자 호응으로 상승세를 확대하는 것이다.테라 라이트는 최근 MZ 소비자
대부분의 상법 학자, 이사 충실의무 확대 위한 법 개정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세미나를 15일 오후 1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된 상황에서, 기업법 관련 대표 학회의 전공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인 자리였다.8개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한국기업법학회
“화합하고 소통하는 서울도민회 만들겠다” 도민회관 리모델링, 백년 역사관 조성 추진
“화합과 소통하는 서울제주도민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올해 2월 압도적 지지로 제34대 회장에 추대된 강성언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역대 회장단 및 부회장단과의 정례적 모임을 통해 도민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도민회 역할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또 “여성회원들을 배려하고, 청년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민회를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서울도민회장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서울도민회관 리